이혼·가사 진행 사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현재 16건.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본 사례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고 집을 나간 배우자｜유기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된 사례혼인 기간 내내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집을 나가 별거가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친권과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가 모두 인정된 경위를사례 전문 보기 →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청구를 받았다면｜면접교섭을 함께 정한 사례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둔 금액을 올려달라는 심판이 청구되자, 반심판으로 면접교섭을 함께 구해 두 가지가 한 번에 정해진 사건입니다. 양육비는 단계별로 조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사례 전문 보기 →
이혼 소송에서 상대가 대법원까지 갔을 때｜상고가 기각되어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결론에 상대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이 무엇을 심리하는지, 심리불속행이 어떤 구조인지, 상고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사례 전문 보기 →
상간자 소송 정황증거, 전입신고·통화내역으로 인정된 사례전입신고와 출입 목격, 통화 내역 같은 정황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상대가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을 때 무엇이 자료가사례 전문 보기 →
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 위자료 2천만원 화해권고결정한쪽이 이혼을, 상대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한 국제결혼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기록입니다. 위자료 지급 기한과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을 정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포기하는 구조로 정리됐사례 전문 보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인으로 올라 있다면오래전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없던 사람에 대해, 유전자검사 결과와 30년간 왕래가 없던 사정을 근거로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사례 전문 보기 →
과거양육비 청구, 몇 년간 혼자 키웠다면 받을 수 있을까?｜1,120만원 인정 사례이혼 판결에서 앞으로 받을 양육비뿐 아니라 그동안 혼자 부담한 기간의 양육비까지 인정된 사건입니다. 위자료 2,0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80만원의 장래양육비가 함께 정해졌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어사례 전문 보기 →
이혼 재산분할, 등기 먼저 넘기면 돈 못 받을까?｜3억7,770만원 동시이행 사례부동산 지분을 넘겨주는 것과 정산금 3억 7,77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한 재산분할 판결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나눌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동시이행 조항이 왜 필요사례 전문 보기 →
이혼 맞소송, 누가 유책배우자인지가 중요합니다｜위자료 4,000만원 사례한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다른 쪽이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해 맞붙은 사건입니다. 본소에 의해 이혼이 선고되고 위자료 4,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맞소송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이 갈사례 전문 보기 →
이혼 부동산 재산분할 조정 전략 | 매각 기한·최저가격 정산 조항 작성법1심 뒤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해 나눌 것인지까지 조정조항에 담아, 판결로 갔을 때 남았을 집행 문제를 미리 정리했습니다.사례 전문 보기 →
이혼조정 빠른 게 최선일까? 조정조서에 단계별 양육비 안 넣으면 후회하는 이유미성년 자녀 둘을 둔 부부가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연금분할 수급권, 자녀 성장 단계별 양육비까지 조정조항에 담았습니다.사례 전문 보기 →
상간소송 의심되는 사람 여러 명 한 번에 고소? 피고 3명 중 1명만 승소한 이유이혼과 함께 상간자 3명을 공동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배우자 위자료 3,000만원과 상간자 1명의 공동 배상이 인정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사례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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