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빨리 끝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혼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짧고 감정 소모도 덜합니다. 그런데 조정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다 정해야 할 것을 빠뜨리면 그 부담이 몇 년에 걸쳐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미성년 자녀 둘을 둔 부부가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무엇을 조항에 담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조정조서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조서는 합의문이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적히지 않은 것은 나중에 주장하기 어렵고, 애매하게 적힌 것은 다시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조정 기일에 오가는 대화와 조정조서에 실제로 적히는 문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장에 담기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조서 문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건 개요 — 양쪽 모두 이혼을 원했던 사건
40대 초반 부부였고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한쪽이 이혼을 청구하자 다른 쪽도 반소를 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고, 조건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조정에 적합합니다. 결론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설계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로 가면 법원이 정한 내용을 받게 되지만, 조정에서는 두 사람의 사정에 맞춘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많을수록 빠뜨리는 항목도 늘어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은 정해야 할 것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한꺼번에 걸리고, 각 항목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양육비를 낮추는 대신 면접교섭을 넓히는 식의 교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조항에 기한과 이자를 적는 이유
이 사건에서는 한쪽이 상대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원대를 지급하되,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정했습니다.
금액만 적고 기한을 적지 않으면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기한만 적고 지연 시의 부담을 적지 않으면 미루는 쪽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적어야 조항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지급 방법도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에 줄 것인지 나누어 줄 것인지, 나눈다면 몇 회로 나눌 것인지, 한 회라도 밀리면 나머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적어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이혼할 때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공적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쪽이 서로에 대한 연금분할 수급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 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각자 소득 활동을 해온 부부에게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한쪽이 오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연금분할을 포기하는 것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받는 돈이 아니라 노후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체감이 늦을 뿐입니다. 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각자의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항목을 조정조서에서 다루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아무 언급 없이 넘어가면 몇 년 뒤 연금을 받을 시점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 포기하든 나누든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양육비를 단계별로 정하는 이유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면서 늘어납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드는 비용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금액만 적어두면 나중에 증액을 구하려고 다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관계도 다시 불편해집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도, 주는 쪽도 예측 가능한 편이 낫습니다. 언제 얼마가 오갈지 정해져 있으면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매번 협의하며 갈등이 되살아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함께 적어두면 좋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별 금액과 지급일
- 입금 계좌
- 성장 단계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시점과 그때의 금액
- 지급이 밀렸을 때의 처리
이 사건에서는 자녀 1인당 월 80만원에서 시작해 중학교 졸업 시점에 100만원, 그 뒤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10만원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조정조항에 담았습니다. 지급일과 입금 계좌도 함께 정했습니다.
조정조서에 담아야 할 항목
이혼을 조정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산분할 금액과 지급 기한,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부담
- 연금분할 수급권을 나눌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 양육비 금액·지급일·계좌, 그리고 성장 단계에 따른 변동
-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
- 여기서 정한 것 외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킨다는 확인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재산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지워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조정 기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그 자리에서 빠뜨린 항목은 대개 나중에야 생각납니다.
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변경이 필요할 만큼 사정이 달라졌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단계별로 정해두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학교를 옮기는 시점처럼 누가 봐도 분명한 기준을 쓰면 다툼의 여지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물가나 소득 변동처럼 해석이 갈리는 기준을 쓰면 그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조항은 읽는 사람이 달라도 같은 결론이 나오게 써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내면 무엇이 좋은가
기간이 짧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변론과 선고를 거쳐야 하지만 조정은 기일에서 정리됩니다.
또 서로에 대한 비난을 서면으로 주고받는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 점이 특히 큽니다. 이혼 뒤에도 양육을 위해 계속 연락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정이 항상 나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사실관계를 심하게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결로 판단을 받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조정은 양보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조정을 권하면 지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은 결론을 포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건을 직접 정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은 법원이 정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조정은 양쪽이 필요한 항목을 넣어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연금과 단계별 양육비까지 담을 수 있었던 것도 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만큼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무엇을 정할 것인지 목록부터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목록이 곧 조정조서의 뼈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