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냈더니 상대도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상대도 같은 법정에서 자기 청구를 겁니다. 이것을 반소라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두 개의 사건이지만 재판은 하나로 진행됩니다.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는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돈은 어느 쪽이 얼마를 주는지를 두고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이 글은 그렇게 맞붙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사건 개요 — 본소와 반소가 함께
한쪽은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는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재판은 두 배로 복잡해집니다. 본소의 주장에 답하면서 반소의 주장도 반박해야 하고, 같은 사실이 양쪽에서 다르게 해석되어 제출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서면만 오가면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양쪽 모두 혼인관계를 끝내겠다는 점에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갈린 것은 혼인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본소에 의하여 이혼을 선고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본소에 의하여 이혼한다는 말의 의미
양쪽이 모두 이혼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어느 청구를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본소에 의하여 이혼한다는 것은 본소를 낸 쪽의 청구가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누구의 청구로 끝났는지는 위자료 판단과 연결됩니다.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그 안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사건에서도 어느 쪽 청구로 이혼이 선고되는지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자체가 책임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액수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고려되는 것은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양쪽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자녀 유무 같은 사정입니다. 같은 사유라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자료가 재산 상태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재산이 많다고 위자료가 자동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배상의 근거는 책임의 정도이지 지급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천만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위자료는 실무상 넓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수백만원에 그치기도 하고 수천만원대가 되기도 합니다.
액수가 올라가려면 책임이 뚜렷하고 그 정도가 무겁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있으면 상대가 다투어도 인정됩니다.
상담에서는 기대치와 실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겪은 고통에 비하면 어떤 금액도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하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배상의 범위입니다. 이 차이를 미리 알고 시작하면 절차 중에 겪는 실망이 줄어듭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맞소송에서 유리해지려면
양쪽이 서로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됩니다. 법원은 양쪽 주장을 함께 보고 파탄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시간 순서입니다. 어떤 일이 먼저 있었고 그로 인해 무엇이 이어졌는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사실의 배열이 힘을 갖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려다 자기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이 상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면 정작 파탄의 경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장할지 정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붙이는 순서가 낫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책임에 따른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하나가 인정되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협상의 폭을 만듭니다. 위자료는 다투고 재산분할은 합의하는 식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한 덩어리로 보면 접점이 없어 보이는 사안도, 항목을 나누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판결로 정해진 금액을 제때 받지 못하면 그만큼 이자가 더해집니다.
위자료에도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자료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기산일은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이 차이가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주므로 청구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반소를 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받을 것이 있다면 같은 재판에서 함께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따로 소를 제기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앞선 판결의 판단에 묶여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도 합니다.
다만 반소를 내면 다투는 범위가 넓어져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는지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청구해야 하는데, 그때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오래 참다가 나중에 청구하려면 그 기간을 넘겼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지금 다툴지 미룰지를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순서부터 정리하십시오
맞소송이 시작되면 대응할 것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무엇부터 손댈지 정하지 않으면 서면 작성에만 시간을 쓰게 됩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감정보다 사실의 배열이 먼저입니다.
- 이혼 소송을 냈는데 상대도 소송을 걸어왔다
- 양쪽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누어 봐야 할지 모르겠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다음 자료가 있으면 다툼의 구조가 빨리 잡힙니다.
- 혼인 기간과 주요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적은 메모
-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 재산 자료
맞소송은 서로를 겨누는 구조라 소모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무엇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것에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지치는 것은 양쪽 모두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조정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끝까지 판단을 받을지, 어느 지점에서 정리할지를 미리 정해두면 절차 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상대의 대응에 따라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