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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회사 지분도 나눌 수 있을까? 평가 전 확인사항

구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11-07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황혼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20년 넘게 운영해 온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보고 "저건 내 몫이 아닌가?"라고 조용히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배우자라면 "내가 혼자 일군 사업인데 왜 나눠야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당연합니다. 두 반응 모두 틀리지 않지만, 결론은 법원이 어떤 변수를 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 회사 지분 평가에서 취득 시점·기여도·분할 방식·은닉 대응·사전처분 타이밍, 이 다섯 가지를 신청 전에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혼 회사 지분 평가, 신청 전 확인할 쟁점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결혼 전부터 내 것'이라는 통념, 법원이 뒤집는 경우는?

비상장주식이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상속·증여)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주식 가치의 상승 경위, 가사·육아 등 간접기여를 포함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해 특유재산의 가치 증가분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설립 시점'보다 '혼인 기간 중 증식 경위'를 먼저 들여다봅니다.

B씨(가명) 사안을 재구성하면,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20년간 수백억 원 규모로 성장했고, 법원은 B씨의 가사·육아·내조 기여를 인정해 기여도 20%를 적용, 약 143억 원 상당의 대상분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 후 2년의 청구 기한을 1개월이라도 넘겼다면 권리 행사 기회 자체가 닫혔을 상황이었습니다. 주식 보유 배우자 측은 증여 자금 출처나 독자적 기술력을 입증해야 기여도를 방어할 수 있으며, 감정 절차가 개시되면 재무제표·세무신고서·주주명부 등이 모두 심리 대상이 됩니다.

이혼 회사 지분 평가,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가액을 산정하나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식은 단일 기준이 없으며, 2026년 11월 기준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평가 방식적용 기준주로 쓰이는 경우
순자산가치법회사 순자산(자산-부채) 기준부동산·설비 중심 제조업
수익가치법(비교회사법 포함)과거 수익·유사 상장사 비교안정적 수익 구조 중소기업
현금흐름할인법(DCF)장래 현금흐름 현재가치 환산IT·게임 등 성장형 기업

어느 방식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수십억 원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기 전에 제출한 사적 평가보고서는 감정 쟁점과 기준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이나 보완감정·재감정 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가사1부, 2026년 7월)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됐고,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은 2024년 4월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산출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 회사 지분 평가, 신청 전 확인할 쟁점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대상분할이 원칙, 현물분할은 언제 허용되나요?

2026년 5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분할 방식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경영 배우자가 소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받을 경우 환가가 어렵고 상대방 경영 판단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현금 정산)을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상분할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혼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분할 대상 재산은 약 891억 원이었고, 그 중 비상장주식이 약 753억 원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물분할이 허용되더라도 전 배우자가 주주로 남으면 이후 분쟁은 회사법 영역(주주 간 분쟁)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비상장회사 오너라면 정관·주주간 계약·지배구조 장치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지분 가치를 낮추거나 처분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혼을 예감한 배우자가 법인 이익을 고의로 줄이거나 허위 채무를 계상해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대응 수단은 두 갈래입니다.

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세정보 제출명령: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과세당국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실무에서 이혼 조정 단계의 재산명시절차 운영 방식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 확보 전략을 소송 전 단계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사전처분·가압류 신청: 배우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 또는 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법 제275조 이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의 이동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신청 타이밍을 놓쳐 판결 후 지분이 이미 제3자 명의로 넘어간 경우 집행 가능한 재산이 남지 않아 판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재산이 눈에 보일 때 보전처분을 먼저 걸고 본안 소송으로 가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할 5가지 체크리스트

번호점검 항목확인 이유
①취득 시점·명의혼인 전/후 구분 → 특유재산 여부 판단
②현재 지분 가액(감정인 사전 검토)평가 방식 선택이 분할액 결정
③혼인 중 기여 증빙기여도 비율이 분할액 직결
④법인 채무 현황순자산 기준 분할 — 채무 차감 필수
⑤세금 처리 방향대상분할 수령액에 과세 이슈 발생 가능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회사 지분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원 감정 비용은 회사 규모·평가 방식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사전 사적 감정 보고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원 감정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략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얼마 안에 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므로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동일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배우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 또는 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법 제275조 이하)으로 처분을 막을 수 있으며,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대가의 귀속 내역 등을 파악해 재산분할 심리에 반영되도록 다투게 됩니다.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혼인 전 설립한 회사인데 혼인 중 증자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전 설립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상 제외되나, 혼인 중 증자분은 재원 출처와 기여 경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자 자금의 출처(공동 수익 여부)와 가치 증식 기여도가 핵심 변수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사건은 감정 절차만 수개월이 소요되어 전체 소송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 이상 걸립니다. 쟁점 수·감정인 선임·항소 여부가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이혼 확정 후 2년이 임박했는데 재산분할 심판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최근 수개월 내 법인 재무구조를 바꾸거나 지분 이동 정황이 보이는 경우
  •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놓고 배우자 측과 이미 수치 다툼이 시작된 경우

결과를 가르는 건 '보전처분과 감정 설계를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취득 시점 특정부터 감정인 대응·사전처분 신청·분할 방식 설계까지 사건 전 과정을 검토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법령·판례에 근거한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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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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