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이혼상담센터📞 1544-7189
이혼

이혼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라도 내 몫 받을 수 있을까?

구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11-05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전세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다가 문득 멈칫한 적 있으신가요. 잔여 기간이 4개월인데 이혼 소송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고, 배우자는 보증금을 자기 계좌로 받겠다는 말을 꺼내놓은 상황. "내가 직접 모은 돈인데, 절반은 당연히 내 권리 아닌가?" — 그 생각은 맞지만, 그 돈을 실제로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혼 전세보증금 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자금 출처·기여도·타이밍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상담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숫자와 서류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지, 5분 안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세보증금 분할,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이혼 전세보증금 분할,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명의는 분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보증금의 자금 출처,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유재산 항변이 인정되려면 배우자 측에서 혼인 전 취득 사실이나 증여·상속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 지원금이 포함된 전세보증금, 상대방의 분할 요구를 막을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 제외가 가능하지만, 입증 자료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부모 증여금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법원은 증여 사실과 그 금액이 보증금에 어떻게 투입됐는지를 요구합니다.

K씨(가명, 상담 사례를 재구성) — 혼인기간 약 18년,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3억 원 중 부모 지원금 약 8,000만 원이 포함된 사건에서 K씨 측은 차용 형태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과 상환 내역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차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금액은 공동재산으로 포함되어 K씨의 분할 비율은 45%로 결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차용증·계좌 이체 내역·상환 기록 등 객관적 증거입니다.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세 신고 자료가 있어야 특유재산 항변이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판단을 가르는 변수는 ①지원금이 혼인 전·후 어느 시점에 투입됐는지, ②차용·증여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는지입니다.

이혼 전세보증금 분할,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계약 만료가 소송보다 먼저 온다면 — 보증금이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행동은?

소송 중 배우자가 보증금을 단독 수령하면 사후 회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반드시 아래 조치를 취하세요.

  1.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신청 — 집행권원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보증금 지급이 금지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병행 — 가압류·임차권등기만으로는 분할 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혼 소송 또는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금액을 확정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세보증금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통상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또는 조정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대법원 판례).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소득 기여, 가사·육아 기여, 특유재산 투입 여부를 종합해 결정되며, 특유재산 투입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할합니다.

구분분할 대상 포함 여부핵심 입증 자료
혼인 중 공동 형성 보증금✅ 포함 (명의 무관)소득 이체 내역, 혼인 기간
혼인 전 단독 납입 보증금⚠️ 특유재산 주장 가능취득 시점 증명, 혼인 전 통장 내역
부모 증여금 투입분⚠️ 입증 시 제외 가능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 자료
부모 차용금 주장❌ 차용증·상환 내역 없으면 인정 어려움차용증, 상환 이체 기록
파탄 이후 일방 단독 증액분⚠️ 제외 가능재계약 시점, 단독 납입 증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안 정했다면 —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잔여 기간을 확인하세요. 재판상 이혼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상담 전 숫자로 정리해야 할 체크리스트 — 자영업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

  1. 보증금 총액과 자금 출처 내역 — 혼인 전 납입액·부모 지원금·차용금 각각의 금액과 날짜, 관련 통장 내역. 자영업자는 사업 수익이 보증금에 투입된 시점과 금액도 별도 정리.
  2. 혼인일과 이혼일(또는 소 제기일) — 협의이혼 완료 시 이혼신고일을 확인해 2년 제척기간 잔여 일수를 계산하세요.
  3. 현재 거주 상황 — 누가 거주 중인지, 자녀 동거 여부, 배우자의 계약 해지·재계약 통보 여부와 날짜.
  4. 계약 만료일과 집주인 연락 여부 — 만료가 6개월 이내라면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 검토를 즉시 시작하세요. 3개월 미만이면 타이밍이 매우 촉박합니다.
  5. 기여도 자료 — 혼인 기간 소득 자료, 생활비 이체 내역. 전업주부라면 육아·가사 입증 자료(어린이집 등록 기록, 의료비 영수증 등). 자영업자라면 매출·소득 신고 내역과 배우자의 사업 참여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전세보증금 분할 청구는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가 이루어지면 수개월 내 마무리되지만, 재산분할 심판·이혼소송으로 진행되면 1심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특유재산 주장·가압류·감정 절차가 더해지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이혼 전세보증금 분할로 보증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통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이 현저히 과다해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 검토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2023년 2월 2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최우선 5,500만 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반환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액이 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 배우자가 단독으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금액도 분할 대상인가요?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일방이 단독으로 증액한 분은,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탄 시점과 증액 시점의 특정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전에 재산분할 합의를 안 했는데, 이혼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청구해야 하나요?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청구 가능하지만, 잔여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함께 청구서 작성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2년이 하루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판단을 늦추지 마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자 결정을 미루는 것이 실질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인데 이혼 합의나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
  • 배우자가 보증금을 단독으로 수령하겠다고 통보했거나, 집주인에게 이미 계좌를 알려준 정황
  • 협의이혼 확정 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2년 제척기간 임박)

가압류 타이밍 하나가 결과를 가릅니다. 보증금이 배우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사후 회수 소송이라는 훨씬 긴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금 출처 입증 자료 확보부터 보전처분 설계까지, 법무법인 서앤율은 이 순서를 사건 초기에 함께 점검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11월 기준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고지: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혼·가사 사건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 1544-7189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