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 운동회 날짜를 앞두고 "이번 주는 안 된다"는 문자를 받은 자영업자 K씨(40대, 음식점 운영)는 달력을 손으로 짚으며 횟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일방 통보가 오던 날, "합의한 의미가 없잖아"라는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이행명령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 한 문장 안에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재판상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5분이면 내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행명령도 없다 — K씨 사례에서 본 4개월의 공백
K씨(가명)는 협의이혼 당시 구두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를 정했지만 법원 문서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6개월째 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꾸자 이행명령을 신청하려 했으나, 집행권원이 없어 면접교섭 조정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약 4개월을 추가로 기다린 뒤에야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이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의 전제가 되는 집행권원에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재판상 문서가 포함되며, 구두 합의나 사서증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공정증서의 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집행권원으로 활용 가능한지는 기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당장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판결).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며, 통상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반적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대법원 판례).
면접교섭 일정 조정 심판,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변경을 인정하는 주요 사유로는 ① 전학·과외·자녀 의사 변화 등 자녀 생활 여건의 실질적 변화, ② 재혼·근무지 이전·건강 이상 등 양육환경의 중대한 변화, ③ 반복적 불이행으로 현행 일정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등이 예시로 거론됩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일시·장소·자녀 인도 방법·명절(설·추석 격년 교대)·방학(여름 14일, 겨울 7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막연히 "협의하여 정한다"는 문구는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조정·심판 기간 중 아이를 못 만나는 상황이 우려된다면 사전처분 신청(긴급 임시 면접교섭 허용)을 병행 검토하세요.
집행권원 유무에 따른 절차 비교
| 구분 | 집행권원 있음 | 집행권원 없음 |
|---|---|---|
| 해당 상황 | 확정 심판·결정·조정조서 보유 | 구두 합의, 미확정 사서합의서 |
| 1단계 | 불이행 사실 기록화(문자·이메일) | 조정 또는 심판 신청(일정 문서화) |
| 2단계 | 이행명령 신청(가사소송법 제64조) | 조정 성립 또는 심판 확정 대기(통상 수개월) |
| 3단계 |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1,000만 원 이하) | 집행권원 취득 후 이행명령 신청 |
| 감치 가능 여부 | 불가(면접교섭 위반은 감치 대상 아님) | 동일 |
| 간접강제 | 일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 검토 가능 | 집행권원 취득 후 검토 |

이행명령·과태료 외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이행명령 위반 시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치는 양육비 등 금전 지급·유아인도 의무 위반에 주로 적용, 2026년 11월 기준). 면접교섭 내용이 일시·장소·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간소송 병행 중 상대방이 소송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소송 종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전처분(임시처분) 신청으로 임시 일정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은 서울센터 이음누리·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운영하며 전문 상담위원을 통한 면접교섭·화상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공고 제2025-32호).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녀의 거부 의사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지만, 그 자체가 면접교섭 배제 사유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기적 부정적 요인이 있더라도 시기·장소·방법을 먼저 조정해야 하며, 막연한 우려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반적 입장으로 거론됩니다(대법원 판례). 법원은 통상 ① 자녀의 연령·건강·의사, ② 비양육친과의 유대관계, ③ 면접교섭 청구 의도, ④ 양육환경 갈등 유발 여부, ⑤ 아동학대 전력 등을 주요 고려 요소의 예로 종합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일정 조정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긴급한 경우 사전처분 신청을 병행해 임시 일정을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 조정을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구두 합의는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행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정조서 또는 심판 확정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거부당하면 과태료 외에 다른 수단이 있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구하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법원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일시·장소·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면접교섭 위반에는 통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거론됩니다.
조부모도 면접교섭 일정 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비양육친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이 불가한 경우, 그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2026년 11월 기준).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상대방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
자녀의 거부가 양육친의 소극적 방치나 부추김에 의한 것이라면 이행명령 및 과태료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자녀의 진정한 의사인지는 가사조사를 통해 판단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6개월 이상 면접교섭이 반복 거부됐지만 집행권원(심판·조정조서 등)이 없는 상태
✔ 이행명령 신청 후에도 상대방이 무시하고 과태료 외 추가 수단을 찾고 있는 상태
✔ 이혼·상간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소송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중단시킨 상태
집행권원 보유 여부 확인 → 사전처분 신청 타이밍 → 간접강제 특정성 설계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 단계의 설계와 타이밍이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현행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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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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