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 2년 안에 못 하면 소멸됩니다

배우자가 짐을 챙겨 출국한 그날 밤,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셨을 겁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남편(아내) 명의 예금은 건드릴 수 있나" — 이 계산이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계산을 하는 동안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이 이미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이혼 사건은 해외 송달만으로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타이밍을 놓치면 판결 후에도 재산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지금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5분 안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도주한 순간, 재산분할 2년 시계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중단·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입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재산이 여러 나라에 분산된 국제이혼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도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2년 7월 5일 개정 국제사법 시행으로 혼인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규칙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은 관할과 별개로, 원고·피고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고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부터 묶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씨(가명, 40대 한국인 여성)는 베트남인 배우자 출국 직후 공동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해, 1년 3개월의 소송 끝에 재산을 온전히 보전한 상태로 분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B씨(30대 한국인 남성)는 배우자 출국 후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시작했고, 국내 금융재산이 이미 해외로 이전된 뒤여서 승소하고도 실제 회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 법원은 ① 상대방 마지막 주소지 조회 결과, ② SNS·이메일 등 연락 시도 자료, ③ 출입국 사실 확인서, ④ 외국 주소지 확인을 위한 대사관 문의 내역을 요구합니다.

타이밍별 행동 지도 — 도주 직후부터 2년 임박까지 단계마다 해야 할 것

자녀를 동반 출국했다면 — 재산분할과 헤이그협약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출국 상태라면 출국금지 신청과 임시양육권 지정 심판을 즉시 검토하고, 이미 출국했다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청구를 진행합니다. 한국은 2013년 협약에 가입했으며 중앙당국은 법무부입니다. 협약은 16세 미만 아동에 적용되고, 불법 이동 후 1년 경과 시 반환이 거부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배우자 본국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나요?

한국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려면 해당 국가의 외국판결 승인·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적법송달 요건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재산이 남아 있다면 한국 법원의 집행권원으로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초기 가압류가 실무상 결정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재산이 없고 전부 본국에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 집행은 해당 국가의 외국판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가별 요건이 다릅니다.

외국인 배우자 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해외 송달이 수반되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며, 비용은 사건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사노동만 했던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나요?

가사노동·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자 제한으로 취업이 어려웠던 외국인 배우자의 가사 기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본국으로 도주한 뒤 연락이 완전히 끊겼는데, 이혼 소송 자체가 가능한가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국 확인서·연락 시도 증거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확정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미리 해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재판상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 확정 후 별도 청구 시 확정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배우자가 출국한 지 1개월이 지났는데 국내 재산에 가압류를 걸지 않은 경우
•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는데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자녀를 동반 출국했는데 헤이그협약 대응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지고, 2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타이밍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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