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 폐업 신고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매달 통장을 확인하면서 '이번 달도 안 들어왔구나'를 반복하다가, 법원에 이행명령까지 신청했는데 돌아온 말이 "폐업했고 재산 없다"라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이혼 후 양육비 강제집행을 돕다 보면, 상담자 열 명 중 서너 명은 이 상황에서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답은 분명합니다 — 폐업 신고 한 장이 재산 은닉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써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5분이면 판단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에게 직접지급명령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접지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자영업자·폐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없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L씨(가명)는 전 남편이 음식점 폐업 후 양육비를 끊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원천징수의무자 없어 요건 미충족"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폐업은 '재산 없음'을 증명하지 않으며, 개인 명의 자산은 여전히 집행 대상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고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에 따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선서 하에 제출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에 직접 조회합니다. 2026년부터는 인터넷 은행·증권 계좌·가상자산(코인)까지 조회 범위에 포함됩니다.

폐업 직후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정황이 있다면 — 사해행위취소는 언제 쓰나요?

폐업 전후로 배우자·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예금을 현금화한 경우,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을 했을 것, ②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감치명령·담보제공명령 — 재산이 없다고 주장할 때 쓸 수 있는 압박 수단

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3기 이상 미지급 시 감치명령으로 최장 30일 구치 수감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재산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도 활용 가능합니다. 감치 후 1년 이내 미지급이 지속되면 1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 추심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제(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는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합니다. 이행명령 신청과 선지급 신청을 병렬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국가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실익이 있는 경우와 혼자 진행해도 되는 경우,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행명령·과태료 신청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전략 설계 없이 혼자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조회 결과를 해석해 집행 방법을 판단해야 할 때
• 폐업 전후 재산 이전 정황이 있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해야 할 때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분산해 놓은 정황이 있을 때
• 누적 미지급 총액이 커서 강제집행 단계까지 전략 설계가 필요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을 이미 받았는데 상대방이 또 무시하면 다음 단계가 뭔가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고, 3기 이상 누적 미지급이면 감치명령(최장 30일 수감)으로 연계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통상 수주~수개월이며, 조회 기관별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에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집행권원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양육비 청구 조정·심판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후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압류가 가능한가요?

2026년부터 가상자산 계좌도 조회 범위에 포함됩니다. 거래소 계좌가 특정되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집행 가능하며,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는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출국금지는 미지급 총액 5천만 원 이상, 신상공개는 1년 이상 미지급이면서 5천만 원 이상이 요건입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일시금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불이행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겹치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폐업 전후 6개월 안에 배우자·부모 명의로 부동산·차량·예금이 이전된 정황이 있다
•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재산 없음"만 반복하고 있다
• 누적 미지급 양육비 총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재산조회 결과를 받은 직후 압류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채무자가 자산을 옮길 시간을 벌게 됩니다. 증거와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개인이 혼자 하기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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