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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행명령·강제집행 전 확인사항

구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10-31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양육비 통장 내역을 다시 열어보며 "또 이번 달도 없네"라고 한숨 쉬는 날이 6개월, 1년씩 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니라, "집행권원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행명령 신청했더니 각하됐다"고 하셔서 서류를 확인해보면, 공증이나 조정조서 없이 구두 합의만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느냐 없느냐, 미지급액이 3,000만 원을 넘었느냐 아니냐, 2026년 10월 29일 이후 신청이냐 이전이냐 — 이 세 가지 변수가 이행확보 전략 전체를 바꿉니다. 이 글에서는 상황별 분기점을 정리하고, 각 경로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가 작동하는지 안내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상황별로 먼저 살펴볼 내용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집행권원 없이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 의무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확정된 의무가 있을 때에만 발령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또는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전화 1644-6621)에 이행지원을 신청하면 상담과 양육비 이행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명, 40대·자녀 1명)는 이혼 후 2년간 구두 약속만으로 지내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이행명령을 신청했다가 각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심판 청구로 약 4개월 만에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상대방 예금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미지급액 일부를 회수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대응이 늦었다면 소멸시효 문제로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제재조치(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발동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재조치는 강제집행·이행명령과 별개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제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집행됩니다.

제재 유형발동 요건2026년 상반기 의결
출국금지3기 이상 미지급 또는 미지급액 3,000만 원 초과120건
운전면허 정지동일 요건41건
명단공개동일 요건 + 사전 소명 10일 이상23건

정부 공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총 184건의 제재가 의결되었으며,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5년 1,38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재 대상자의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 최고 채무액은 약 1억 9,200만 원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공개 자료, 2026년 6월). 실무에서는 이행명령 결정문과 미지급 기간·금액 내역이 정확히 갖춰져야 위원회 의결이 빠르게 이뤄지므로,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상황별로 먼저 살펴볼 내용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2026년 10월 29일 이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80호)에 따라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세부 요건은 시행 전 법제처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2026.10.28. 이전 (현행)2026.10.29. 이후 (시행 예정)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폐지 (소득 무관)
재산 요건대도시 4억·중소도시 2.5억·농어촌 2.15억 이하개정 시행령 시행 후 확인 필요
미지급 요건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미수령동일 적용 예상
지급액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동일
지급 기간자녀 성년까지동일

2025년 7월 선지급제 도입 이후 2026년 5월까지 6,923가구·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월 선지급액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단되고, 회수 통지 후 일정 기간 불이행 시 국세 강제징수 절차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재산을 숨겼을 때 — 강제집행 한계와 현실적 대응은?

급여가 없거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관계 기관에 채무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채무자의 경우 출국금지 제재가 발동됐다면 귀국 시 추가 대응이 가능하지만, 해외 재산 집행은 외국 법원 절차가 필요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선지급제를 활용해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고 국가가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실무상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권원 없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행명령 신청은 각하됩니다. 구두 합의·문자 약속만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심사 기간은 사안과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9일 이후 소득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신청 가능 여부와 최신 요건은 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신청을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제재조치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 확인과 서류 구비가 필요하므로 이행관리원 법률지원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양육비를 계속 안 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감치명령 후 미이행 시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무자 재산 상황과 미지급액 규모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차 선택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 미지급액이 이미 3,000만 원에 근접했거나, 이행명령 결정 후에도 3개월 이상 입금이 없는 경우
  • 상대방이 자영업자·프리랜서여서 압류 대상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 집행권원 없이 이행명령을 시도했다가 각하된 경우

이행확보의 핵심은 집행권원 확보 → 재산 파악 → 집행·제재 타이밍의 설계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재를 감추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집행권원 확보 단계부터 제재조치·강제집행 병행 전략까지 사건 구조에 맞게 검토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대통령령 제36780호)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최신 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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