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이혼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자영업을 하는 K씨(40대)는 2022년 10월, 배우자의 통화 기록을 우연히 확인하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 신원도 그날 바로 파악했습니다. "이혼은 사업 때문에 당장 못 하더라도, 저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나요?" —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만 단독으로 소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K씨처럼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시계는 그날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2026년 5월에야 소를 제기한 K씨의 사건은 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기산점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청구 자체가 막히거나 열립니다. 이 글에서 청구 요건 5가지, 증거 수집 기준, 위자료 범위, 소멸시효 관리법까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상간 소송이 성립하려면 법원이 확인하는 5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아래 5가지를 순서대로 검토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것은 ③ 고의·과실입니다.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카카오톡 대화·SNS 사진·지인 진술 등으로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④ 인과관계도 중요해, 부정행위 이전부터 별거가 수년간 이어졌다면 법원은 상간자 책임을 제한하거나 부정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 —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K씨 사건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K씨는 2022년 10월에 외도 사실과 상대방 신원을 동시에 파악했으므로 그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2026년 5월 소 제기는 약 3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법원이 2022년 10월을 기산점으로 확정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막힙니다. 반면 "상간자 신원을 특정한 것은 2023년 4월"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기산점이 달라져 시효 내 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 시효 기산점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의 확실한 방법은 소 제기입니다.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법원이 채택한 증거와 대법원이 뒤집은 증거 —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므로, 특정 유형의 증거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관계가 드러나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법감청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통화녹음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불법 수집 자료는 소송에서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불법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 처리 방향부터 설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자료 500만 원~3,000만 원, 어떤 요소가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나요?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민법 제751조). 법원은 ① 부정행위의 심각성·부당성 ② 혼인 기간 ③ 부정행위 지속 기간과 정도 ④ 혼인관계 파탄 정도 ⑤ 재산 상태 및 생활 수준 ⑥ 자녀 유무와 양육 여부 ⑦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7가지 요소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배우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받았다면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중복 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대등해 배우자 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귀책 판단이 상간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이 양육권·친권 분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혼과 병행하는 경우 법원은 외도 배우자의 유책성을 친권·양육권 결정에 간접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법적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 복리'이므로 부정행위 자체가 자동으로 양육권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상간 소송과 이혼소송의 시간표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 전에 상간자의 부동산·예금·급여를 가압류하는 보전처분을 걸어두지 않으면, 판결 후 재산이 이미 빠져나가 강제집행이 실패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만 단독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만을 피고로 지정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3년)가 진행 중이므로 청구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안 되나요?

오랜 기간 함께 지내거나 SNS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법원은 '알 수 있었음(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기준 통상 6개월~1년 내외이며, 쟁점이 복잡하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로 마무리되면 수개월 안에 종결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합의금을 받았는데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배우자에게 받은 합의금이 공제되며 중복 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위자료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751조). 구체적 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751조).

이 신호가 보이면 혼자 판단을 굳히지 마십시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청구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외도를 알게 된 지 2년이 넘었거나 상간자 신원 파악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이 시작됩니다.
• 증거를 이미 수집했지만 배우자 휴대전화 앱·녹음기·GPS를 활용한 경우 — 증거능력 배척과 역고소 위험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이혼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검토 중인 경우 — 귀책 판단·재산분할·양육권이 상간 위자료 결과와 연동됩니다.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는 형태가 아니면 무용지물이고, 보전처분 없이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빠져나간 뒤에는 강제집행이 막힙니다. 청구 구성·증거 설계·보전처분 타이밍을 처음부터 함께 잡아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