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별거 중인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결혼 7년 차인 K씨(가명, 38세 직장인)는 배우자와 대화가 5년째 끊긴 채 2년 전부터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배우자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거부합니다. '나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 — 이 질문을 들고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같은 별거 상황이라도 자료가 있는 K씨와 자료가 없는 L씨(가명)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결과를 갈랐는지, 5분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 법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2026년 10월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아래 6가지로 한정합니다.

제척기간은 민법 제841조에 따라 제1호(부정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해서는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실무상 자주 다퉈지는 조항 중 하나가 제6호이며, 파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척기간 6개월·2년 — 이 시점을 놓치면 그 사유로는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민법 제841조는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에 관하여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2024년 3월에 알았다면 늦어도 2024년 9월까지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제1호로는 청구할 수 없지만, 동일한 사실을 제6호 혼인파탄 사유로 구성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예외: 별거·대화 단절처럼 현재도 계속되는 사유는 '사유가 있은 날'이 현재로 연장될 수 있어 제척기간 기산점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별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채택하는 증거와 역효과 나는 증거 — 무엇이 다른가요?

처음부터 법원이 채택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유별 핵심 입증 자료

수집 방법의 적법성도 중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타인 간 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며, 상대방 휴대폰 무단 열람·GPS 무단 장착 등으로 수집한 자료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배우자가 부부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적 배신행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K씨가 방향을 잡고 L씨가 난항을 겪은 이유 — 판단을 가른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K씨(가명)는 별거 시작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2년간 카카오톡·문자 기록 부재, 어린이집 등원 기록(자녀 양육 단독 증빙)을 갖추고 있었고, 이 자료들이 혼인 공동생활의 실질적 단절을 뒷받침해 소송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면 별거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자료가 거의 없었던 L씨(가명)는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요인은 ① 파탄 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의 유무, ② 별거 개시 경위(자발적 가출인지, 상대방 귀책인지)였습니다.

이혼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양육권·재산분할까지 다투면 1년 6개월을 넘기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확정 후에도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가 위자료·양육권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혼 위자료청구권을 유책행위 발생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 전체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중에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발생한 개별 유책행위도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가 된다고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부의 연령·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양육권 판단은 이혼 사유보다 자녀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다만 가정폭력·아동학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된 경우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을 취득하기 어려워지며, 대법원 판례 중에도 반복적 폭력·협박이 양육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만 주장하면 법원이 인정하나요?

성격 차이 자체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 충돌로 혼인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제6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안 지 1년이 됐는데 제척기간이 지난 건가요?

부정행위(제1호)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1년이 지났다면 제1호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을 제6호 혼인파탄 사유로 재구성하는 방법이 남아 있으니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가 모두 다투어지면 1년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조정이혼으로 합의되면 상대적으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먼저 나온 쪽인데 상대방이 나를 유책으로 볼 수 있나요?

가출 경위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폭행·학대를 피해 나왔다면 귀책은 상대방에게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나왔다면 악의의 유기(제2호)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 확정 직후부터 재산 현황을 정리하고 청구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타이밍과 증거 설계를 함께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외도를 안 지 5~6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제척기간 6개월이 임박합니다.
•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공동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판결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이혼 확정 후 2년이 가까워지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증거가 있어도 법정에서 채택되는 형태로 구성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혼 사유의 구성·증거 설계·보전처분 타이밍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개정 및 판례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본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